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참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치료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당장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이럴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산재 휴업 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재 신청을 하고 나면 가장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휴업 급여는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짚어 알려드릴게요.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요양급여 승인 기간까지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산재가 승인이 되면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양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는데요, 이 통지서에 기재된 승인 기간까지는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위 결정통지서에서 DoWIPLIFE에 근무하는 ‘김두윕’ 근로자(환자)의 산재보험이 승인되었고,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요양(치료)을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 보면, 7월 31일부로 휴업급여 지급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 기간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연장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 결정 기간이 종료될 무렵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다면 요양급여 승인 기간이 연장되고,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시 실제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의료진이 제출하는 ‘산재 최초요양급여 소견서’ 혹은 ‘진료계획서’에는 근로자가 취업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즉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이 해당 소견서에 ‘근무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고 작성한다면, 비록 7월 31일까지 요양 승인 기간이 있더라도, 휴업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주었고, ‘김두윕’ 씨가 7월 1일에는 진료를 받고 7월 2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7월 1일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만 7월 2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➀ 요양급여 승인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➁ 의학적 소견상 근로자가 취업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➂ 실제로도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산재 휴업 급여 계산 방법은?
그런데 이때 휴업급여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하루당 7만 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관련 계산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평균임금을 클릭하여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몸도 마음도 아픈데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안내해드린 핵심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 기간, 의료 소견, 그리고 실제 치료 여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통해 산재 휴업급여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터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